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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토큰 [포커스] 자본시장법이 '거래소 토큰'의 운명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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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인플루언서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19-05-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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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아니다 가상통화의 법률적 정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에 '자본 시장법'이 적용될까. 최근 국내 중소거래소인 캐셔레스트의 투자자들이 업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체 토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셔레스트 고객 36명은 최근 거래소 운영사 뉴링크의 주요 임원진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원고측의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는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갖춘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각종 유인책을 광고 및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하지만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코인을 발행(유사수신행위)하면서 배당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자세한내용은? 데일리토큰( 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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