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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토큰 정부, 스마트시티 민간 사업자 참여 장려…면적제한 규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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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인플루언서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19-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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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면적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도 사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지난 4월 기존 도시와 민간 영역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30만㎡ 이상으로 제한했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규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는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개량사업 등의 형태로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면적 제한 규정이 없어져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소규모 스마트시티 건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예산 지원도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민간 사업자들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토큰(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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