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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토큰 '해킹-시스템 장애'는 거래소 책임…불공정 약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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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인플루언서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19-06-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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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5곳의 불공정 약관이 최근 수정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곳의 거래소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최근 수정했다. 당시 이 거래소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면탈 했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 

거래소들은 최근까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었다. 이에 재조사를 벌여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심의가 시작되기 전 이들 업체가 약관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의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토큰 (http://www.dailytoken.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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